Mielin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이몰로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심리검사 서비스 "Mielin"(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Mielin 플랫폼 및 이에 부수하는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웹 어드민, AI 분석 리포트, 관련 기능 일체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심리상담 클리닉 등 법인 고객을 의미합니다.
3. "내담자"란 회원의 시설에서 회원의 의뢰에 따라 서비스(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4. "태블릿 앱"이란 회원의 시설에 설치되어 내담자가 동의서 서명 및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Mielin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5. "웹 어드민"이란 회원이 검사 결과·AI 분석 리포트를 조회·관리하는 웹 기반 관리자 콘솔을 의미합니다.
6. "검사"란 HTP, KFD, SCT, PHQ-9, GAD-7, PSS 등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및 척도평가를 의미합니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이란 회원과 회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Mielin 서비스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회사의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서비스 이용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환불·취소 정책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 계약의 체결)

1.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mielin.emology.ai) 내 신청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사와의 개별 협의를 통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 체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의료기관·심리상담 클리닉 등 본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 회사의 설비 용량 또는 기술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4. 이용 계약 성립 시점부터 본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환불·취소 정책 및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블릿 앱: 내담자용 동의서 서명 및 심리검사 수행
   • 웹 어드민: 회원(병원 담당자·의사)용 결과 조회, 관리, AI 분석 리포트 열람
   • 디바이스: 회사가 제공하는 태블릿 및 부속 장비(필요 시)
   • 지원 검사: HTP, KFD, SCT, PHQ-9, GAD-7, PSS 및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검사
   • AI 분석: 영상 기반 감정·표정 분석
2.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범위·표준가·사용량 과금 조건 등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 및 회사가 웹 어드민 등에서 별도 안내하는 문서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1. 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업데이트, 장비 교체 등 기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
   • 장애, 통신 두절,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개편, 관련 법령 변경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며,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의 기본 이용요금 및 결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명: Mielin 월 정기 이용권 (디바이스 1대 기준)
   • 기본 이용료: 월 2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 방식: 빌링키를 통한 월 단위 자동 정기결제
   • 결제 주기: 최초 결제일 기준 매월 동일 일자 자동 청구
   • 서비스 제공기간: 결제일부터 차기 결제일 전일까지 (1개월 단위 자동 갱신)
   다만, 회원과 회사가 별도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갱신 조건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제1항 외에 디바이스 설치·셋업비, 사용량 기반 과금, 추가 기능 이용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및 조건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 또는 웹 어드민 내 안내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용요금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변경된 이용요금은 해당 회원의 차기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웹 어드민 내 결제 수단 등록 절차를 통해 카드 빌링키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카드로 정기결제가 자동 처리됩니다.
5. 결제 실패 시 회사는 회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회사가 정한 재시도 정책(3회)에 따라 재청구하며, 지속적으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취소)

이용요금의 환불 및 결제 취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환불·취소 정책(별도 문서)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원 계정 및 관리자 권한)

1. 회사는 이용 계약 성립 시 회원에게 웹 어드민 계정을 발급하고, 회원이 지정한 대표 관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회원은 발급받은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대표 관리자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 관리자 계정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계정 정보가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내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복제·배포·상업적 재이용 등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반하는 행위
2. 회원은 의료기관·심리상담 시설의 운영자로서 내담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검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수집·생성되는 검사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의료·진단 목적 외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 및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및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서비스 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UI, 디자인, 상표, 로고, 문서, AI 분석 모델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회사에 적법한 권리를 부여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존속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그 구성 요소를 복제·배포·변경·2차 저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생성한 데이터(검사 결과, 동의서 서명본 등)에 대한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며, 품질 개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익명화 처리한 후에만 이용합니다.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품질 개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회원)이 내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는 병원의 동의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한하여 이를 이용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중지)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중지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이용요금 결제가 장기 연체된 경우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용 제한·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15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웹 어드민의 구독 관리 화면 또는 회사 고객 문의 채널을 통하여 이용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계약 해지 시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료의 환불은 회사의 환불·취소 정책에 따르며, 차월 이후의 정기결제는 즉시 중단됩니다.
4. 해지 처리 완료 시점 이후에는 회원 계정 및 일부 데이터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보관·파기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따릅니다.
5. 회원과 회사가 별도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서 해지 절차·통보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정전, 기타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AI 분석 리포트가 의료적 진단·판단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해당 결과의 해석과 임상적 의사결정은 회원(의료진)의 전문적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에 관한 의료적 판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과 내담자 간,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원인이 된 사건 전 3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납부한 이용료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만한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회사 정보)